표현의 자유 (from 비정상회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비정상회담에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하는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 타일러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주장했고, 유럽 출신의 출연자들은 대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출연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며 이것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독일 주장) 둘째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러시아 주장) 셋째 개인 생각의 표현은 허용되지만 타인을 선동하는 표현은 제재 받는다.(이탈리아 주장) 타일러의 주장은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혐오표현이 금지한다고 혐오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2020.05.19